퇴직 후 소득공백 공포…일부 당겨받는 '부분연금제' 제안

저출생 극복 일환 현금성 지원 통폐합 '가족수당' 신설
중장기전략위, 수도권 쏠림 완화 '복수주소제' 등 제시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은퇴 시기 소득 크레바스(공백)를 메우기 위해 '부분연금제'를 도입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각종 현금성 지원을 '가족수당'으로 단계적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복수주소제'를 도입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퇴직연금 개선 방안과 계속고용 로드맵, 노인연령 조정 논의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과제로 꼽으며 상반기 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이날 밝힌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을 통해서다.

이번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에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3차례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발표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됐다.

먼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 안정적인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분연금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기연금제도가 존재하지만 연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조기에 수급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현재의 조기연금 제도를 부분연금제로 개선함으로써 고령층의 다양한 근로방식 선택을 지원, 근로자의 조기퇴직 유인을 줄이고 노동시장 잔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번에 연금을 조기수령할 때보다 연금 감액이 적어 상대적으로 노후소득 보장에도 유리할 것이란 설명이다. 아울러 경기침체나 경영 악화 시 고령층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족수당'을 신설하고 현금성 지원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통·폐합 대상으로는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제시했다. 특히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공용 통합바우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3년 도입된 생활인구의 개념을 확장해 주민 외 체류인구에 '부거주지' 등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소비 촉진 및 구매력 제고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주장이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이번 전략은 우리 미래세대가 다가올 위험 요인에 미리미리 대비하면서 다양한 기회를 적극 탐색, 활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과감하고 꾸준한 구조개혁으로 국민 역량을 끌어올리고 제도를 공정하게 정비하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과제들 중 당장 추진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 올해 내 대책 발표 등 구체적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계속고용 로드맵 △선진국형 이민체계 구축 △녹색금융 활성화 및 녹색국채 발행 방안 △노인연령 조정 논의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과제로 꼽으며 이른 시일 내 후속 대책을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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