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정기보험 주시하는 금감원, 한화생명 현장점검 이어 올해 정기검사

2019년 이후 6년만
보험업계 첫 타자 전망
최근 경영인 정기보험 현장 점검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인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검사에 나선다. 생명보험사 중 첫 번째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한화생명에 대한 정기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시기는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르면 3~4월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한화생명 정기검사에 착수하는 건 2019년 정기검사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달 들어 한화생명과 한화생명 보험대리점(GA)인 한화금융서비스는 금감원으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았다. 금감원이 작년 말 판매를 규제한 경영인 정기보험을 두고 ‘절판 마케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검사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는 철수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의 판매 규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인지했다면 이상 직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이라고 했다.

한화생명은 경영인 정기보험을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라 우선적으로 점검 대상이 됐다. 그만큼 금감원이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라 보험사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6년 만에 진행하는 이번 검사는 정기검사인 만큼 현장 점검 때 들여다본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문제 뿐 아니라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채널 등 모집 계약이 비교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사실이 수시검사 결과 확인돼 과징금 7억66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2019년 정기검사 뒤 나온 금감원 제재심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7일 낸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보험회사 영업 행위 전반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보험회사와 자회사형 GA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계검사’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불건전 보험 영업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당 경쟁·소비자 피해 우려 상품에 대해 ‘상품 감리→시정 조치→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조치를 취한단 방침이다. 문제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상품위원회과 경영진의 내부통제 작동여부 점검, 판매 과정 검사 등을 동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