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란 주범”... 연설 절반을 이재명 때리는 데 쓴 권성동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이자 헌정 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야기한 국정 혼란 책임이 야당에도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 등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회복에 초점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제안했다.

이날 연설을 시작하며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탄핵 사태 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왜 비상 조치가 내려졌는지 한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40여 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비판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했다.

권 원내대표는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 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을 혼란스럽게 한 목적은 오직 ‘민주당의 아버지’인 이 대표 방탄이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다.

권 원내대표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9차 개헌으로 도입된 현행 헌법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87년 체제 이후 선출된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 소추를 당하고 4명이 구속된 사례를 거론하며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으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자”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개헌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선·총선·지방선거 일정 통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 개편 등 공직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지역화폐처럼 정쟁성 사안은 빼고, 내수 회복이나 취약 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전날 이 대표가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면서 자기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포함시킨 것을 겨냥한 것이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민생 추경 편성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내수 침체 등 민생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추경론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화폐처럼 민주당 색깔이 뚜렷한 예산 항목을 제외한다면 야당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 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도입에 미온적인 민주당 기조를 “21세기 쇄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보조금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토 종합 인프라 개발 로드맵’ 구상도 밝혔다.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한마디로 여당 포기 선언문이었다”고 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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