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연금개혁 시급…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적"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지난해 출생아수 9년 만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구 문제와 관련한 시급한 과제로 연금개혁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의 방향성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를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수는 전년동기 대비 3.0% 증가한 22만94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출생아수는 약 24만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경우 지난해 출생아수는 2023년 연간 출생아수(23만28명)를 웃돌면서 9년 만에 반등한다.

최 권한대행은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며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 대응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65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최 권한대행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여·야 국회에서 하루 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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