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 지난해 예산 논의 과정서 예산 증액 실패
금융위, 다음 달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체계 발표… "상품 효과성 보면서 공급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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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설 명절을 앞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통시장인 통인시장을 방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5.1.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되는 가운데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예산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영향으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예산 증액 시도가 중단됐기에 추경이 이뤄지면 관련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10조75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정책서민금융 부문이 전년 대비 감액돼 서민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다행히 은행권 출연요율을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서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추경 편성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추경 논의가 진행된다면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증액하려다 무산된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예산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당시 국회는 "예산 삭감으로 서민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정책서민금융 예산의 증액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최저신용자에게 연 15.9% 금리로 2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주는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에서 550억원을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560억원이 편성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예산도 370억원 더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서민이 신청할 수 있는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사람에게도 최대 1000만원 한도로 대출해준다.
하지만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 이후 증액 논의가 중단됐고 기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결국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올해 공급 규모는 1700억원으로 책정돼 전년(2800억원) 대비 1100억원 줄었다.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이 12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햇살론유스'는 올해 공급 규모가 2000억원으로 전년(3000억원) 대비 1000억원 감소했다. 저신용 사업자를 위한 '사업자햇살론' 공급 규모는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금융위는 현재 서민금융 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마무리한 후 다음 달 중 새로운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한다. 따라서 추경이 이뤄지더라도 새로운 종합지원방안에 따라 어떤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예산이 늘어날지는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약 추경이 이뤄지면 상품별로 감액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얘기할 수 있다"면서도 "기계적으로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보다는 서민금융 지원 체계 전반을 보면서 효과성이 좋은 상품은 공급을 더 늘릴 수 있고, 어떤 부문은 감액된 채로 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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