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민생 법안, 당론 밀어붙여
◇민주당, 지역화폐법 등 10대 민생 법안 추진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추진 방침을 밝힌 10개 법안 중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건 지역화폐법이다. 지자체들이 발행한 상품권을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됐었지만, 또 추진에 나섰을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뜻이 실린 법안이란 평가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예산 국회 때 올해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으로 1조원가량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거부했었다. 법이 통과돼 시행된다면 정부 재정 투입이 의무화돼 지자체들의 지역화폐 발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
그래픽=백형선 |
다른 법안들도 계층별 표심을 염두에 둔 성격이 강하다.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안은 물가 안정을 위해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들여올 경우 농산물 생산자 의견이 수입 과정에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농민들의 반대가 강하면 수입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 농민 표를 겨냥한 법안이란 평이 나온다. 노인일자리지원법안도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를 대거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고령층을 겨냥했다는 말이 나온다.
‘중간착취 방지 4법(근로기준법 등)’도 근로자 표심을 염두에 둔 법안이다. 중간착취란 용역·파견 등 간접 고용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돈을 하청업체 등이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가로채는 걸 말한다. 민주당은 관급 공사에서 인건비를 다른 비용과 분리해 하청업체에 주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 파견 때는 파견 계약에 임금이 얼마인지 등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중간착취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구체적인 실태 조사는 이뤄진 적이 없어 입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 밖에 사회적 약자 지원 3법(장애인 차별금지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법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민주당은 작년 총선 때 이재명 대표의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를 입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비급여 항목이라 환자·가족이 전액 부담하는 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연간 최대 15조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속한 추경 통해 전 국민 25만원 지급 목표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려면 대략 13조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날 “추경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20조원 추경 규모를 기본으로 단계적 추경에 대해 정부에 촉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 공약인 지원금을 이 대표 대표 브랜드(지역화폐)로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은행권에 대출 금리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는 것도 추경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있다. 추경을 하면 국채(國債)를 수십조 원 발행해야 하고, 그러면 국채 금리가 상승해 다른 시중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10대 법안에는 정책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폐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김태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