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6차 무역위 개최... 5건 안건 심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6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21.62%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자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제456차 무역위를 개최하고 "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열간압연한 강판의 형태로 두께가 4.75㎜ 이상, 폭이 600㎜ 이상인 완제품을 의미한다. 보통 조선, 강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 등 산업용 원자재로 쓰인다. 부과 대상 공급자는 스촹, STX 저팬, 베스트 윈, 장쑤 등이다.
2024년 6월 조사 신청 접수를 받은 무역위는 9월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위는 산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조사 신청 시점까지의 덤핑 물품 가격·국내 동종 물품 가격·내수영업이익 등을 조사했고 덤핑율 산정을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원재료비·수입통관가격 등을 분석했다. 이에 실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보고 이어질 본조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네 건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신청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이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사건과 시마노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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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6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 21.62%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자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제456차 무역위를 개최하고 "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 판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열간압연한 강판의 형태로 두께가 4.75㎜ 이상, 폭이 600㎜ 이상인 완제품을 의미한다. 보통 조선, 강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 등 산업용 원자재로 쓰인다. 부과 대상 공급자는 스촹, STX 저팬, 베스트 윈, 장쑤 등이다.
2024년 6월 조사 신청 접수를 받은 무역위는 9월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위는 산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조사 신청 시점까지의 덤핑 물품 가격·국내 동종 물품 가격·내수영업이익 등을 조사했고 덤핑율 산정을 위해 2023년 한 해 동안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원재료비·수입통관가격 등을 분석했다. 이에 실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고 보고 이어질 본조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네 건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신청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이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사건과 시마노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등이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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