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해상 석유·가스 시추 금지령…"트럼프 공약 이행 어려워져"

6억2500만에어커 규모 바다서 석유·가스 시추 금지
"종료 기한 없는 행정명령, 트럼프 철회 권한 無",
"'바이든표 친환경 정책 뒤집기' 공약 이행 힘들 듯"…
석유 산업계 "업계 잠재력 제한하는 치명적 결정" 반발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 근처에서 있는 해상 석유 시추 시설 /AFPBBNews=뉴스1

오는 20일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근해의 광대한 지역에서의 석유 시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석유 및 가스 시추 확대' 공약을 막으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조치라고 외신은 평가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을 2주 앞둔 이날 미국 대부분 해안 지역에서의 새로운 해상 석유 및 가스 시추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석유 및 가스 시추가 금지되는 곳은 대서양 연안 전체와 멕시코만 동부,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 연안의 태평양 연안 그리고 알래스카 연안의 베링해 일부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나의 결정은 해안 지역 사회, 기업 및 해변 방문객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던 것을 반영한다"며 "이런 해안에서 (석유 및 가스를) 시추하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장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고, 국가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하는 데 불필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 위기가 계속해서 전국의 지역사회를 위협하고,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 이런 해안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전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가장 최근의 기후 정책 조치"라며 "이번 명령으로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한 트럼프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짚었다. BBC는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의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새로운 (시추) 금지령에는 종료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기 어려워졌다 진단했다.

2024년 11월1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사진=(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CNN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1953년 외변대륙붕토지법(Outer Continental Shelf Lands Act)을 적용한 것으로, 이 법은 대통령에게 연방 정부의 해역을 미래 석유 및 가스 임대와 개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하지만 해당 조치를 철회하고 연방 수역을 다시 개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번복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통령은 시추 금지를 지정하는 권한만 있고, 철회 권한은 없기 때문에 후임자인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시추 금지' 행정 명령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연안 시추 금지를 뒤집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불법'이라고 판결해 '시추 금지 철회' 시도가 무산됐었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 석유 산업계는 반발했다. 미국 독립 석유 협회 해양위원회의 론 닐 회장은 성명에서 "약 6억2500만에이커(1에이커=1224평)에 달하는 미국 연안 및 해상 해역에서 새로운 해상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금지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중대하고 치명적"이라며 "이는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중대한 공격으로 업계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한해 장기적인 생존 능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인수위원회의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X에 "바이든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추를 늘리고 가스 가격을 낮추라는 명령을 내린 미국 국민에 대한 정치적 복수를 하는 것이다. 안심하라. 바이든 실패할 것이고 우리는 시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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