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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IFRS17 안착을 위한 보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 보험 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
내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부모도 제약 없이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해왔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다태아 태아보험의 계약 인수기준을 개선해, 보험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다태아 부모는 태아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 유발 요인으로 지적됐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의무를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설명서는 과도한 분량, 전문용어 남용, 빼곡한 줄글 형식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당국은 보험상품 설명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해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중요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인공지능(AI)챗봇, 동영상 등 디지털 보조수단을 활용하도록 해 설명서를 한층 친근하게 바꾼다는 것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의 상품 비교·설명의무도 강화한다. 앞으로 GA 소속 설계사는 보험상품을 비교할 때 판매수수료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판매가 집중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설계사가 기존 보험을 해지하도록 유도한 뒤, 새로운 보험에 가입시키는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신·구계약 비교안내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보험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사들은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받는데, 평가 지표에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을 반영해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온 보험사가 더 적은 예보료를 내도록 개편한다는 것이다. 보험금예실차비율(예상 보험금 대 실제 보험금의 비율) 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과당경재 방지를 위해 신계약비 적정성 평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 과제들을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실손보험 개편과 관련해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 완수 의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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