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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한국신탁학회가 13일 오후 2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맨앞줄 왼쪽부터) 권용수 건국대 교수, 김연미 성균관대 교수,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중기 한국신탁학회 회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 남민형 법무부 상사법무과, 한병규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
생명보험협회와 한국신탁학회가 13일 오후 2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2024년 한국신탁학회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신탁과 관련된 학계·법조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의 법적과제와 신탁 관련 최근 판례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첫 발표에서는 NH농협생명 소속 양희석 변호사(법학박사)가 상속설계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발달한 미국의 생명보험신탁 사례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신탁금액·신탁수익자 등의 기준을 신탁사 자율에 맡기는 일본 보험금청구권 신탁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신탁대상·신탁금액·신탁수익자 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에 따른 법적쟁점을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한병규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법학박사)가 비교법 연구를 토대로 미국 생명보험신탁 사업의 이론적 배경과 실무를 조망했다.
두번째 발표는 김태진 교수(고려대)가 맡아 최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유한책임신탁의 적용의 한계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신탁법상 유한책임신탁제도와 부동산 신탁 등에서의 활용방안의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성화하고 생명보험회사의 종합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중기 신탁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생명보험업권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란 제도를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아울러 보험금청구권 신탁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신탁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생명보험협회는 한국신탁학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일본식 보험금청구권 신탁 모델을 넘어 미국식 모델의 상속설계·세제혜택 등과 관련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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