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바이든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 관세 50% 인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 소재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두 배인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임기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중국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계속 내놓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주 미·중 고위급 경제 대화도 잇따라 개최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무역법 301조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태양전지 제조에 쓰이는 소재인 태양광 웨이퍼와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무기나 컴퓨터 칩 제조에 쓰이는 텅스텐의 관세는 기존 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국 수출 금지 등을 포함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 개정안을 발표했다. 임기 말까지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를 막기 위한 ‘디리스킹’(위험제거)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 건강 연구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이번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를 계기로 미·중 경제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한다. 15~16일에는 중국 난징에서 미·중 금융 실무그룹 회의가 열린다. 미 행정부 교체를 앞두고 열리는 양국 간 마지막 회의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에 경제 대화 채널을 가동해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이 “열린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양국 대화가 계속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1기 행정부 때에 비춰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등 정상 간 ‘직거래’를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재임기 때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경제대화 등을 열지 않고,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무역 협상을 시도했다.

CBS방송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식에 시 주석을 초청했으며, 시 주석의 수락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1874년 이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외국 정상이 직접 참석한 적은 없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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