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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1일 세종시 금남면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H 제공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1일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정상적으로 굴러갈 지구가 얼마나 될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세종시 금남면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29만9000호 가운데 선도지구 3만호를 한다고 하면, 정말 정상적으로 될지 조금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선도지구라고 하니 1기 신도시에서 손을 들고 추진하지만, 선도지구로 지정돼서 자기부담 문제, 즉 경제성이 드러날 때 (재건축 등 재정비의) 추진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후주택의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이달 말 재건축에 나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은 2만6000가구+α로,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선정될 수 있다.
이 사장은 1기 신도시 중 분당 지역이 재정비 가능성이 수월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분당은 다른 지역보다는 선도지구 지정에서 (재건축이) 진행될 공산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다른 지역은 자가부담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가 가장 핵심적 요소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이후 주민 이주 대책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는 게 이 사장의 생각이다. 이 사장은 “이주대책 문제는 정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당의 경우 최근 성남시와 협의해서 분당 내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며 “오리역 일대 저희 LH 사옥 주차장, 하나로마트 부지, 법원부지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장은 “성남은 도시정비사업 해서 주택공급 되는 게 많아서 이러한 주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장은 “일산의 경우는 창릉신도시 등이 진행돼 이를 활용해 (이주 대책을) 해볼 수 있고 군포 산본 신도시는 산본 신도시 옆에 중공업 지역이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내년 1월 고양창릉을 시작으로 상반기 안으로 3기 신도시 분양을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 9월에 인천계양 지구를 최초 분양했다”며 “내년 1월 고양창릉, 2월 하남교산, 3월 부천대장, 5월 남양주왕숙 지구를 차례로 공급하려는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3기 신도시의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분양가가 인상된 부분은 LH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사전청약부터 본청약을 예고한 날까지의 인상분은 청약자들의 몫이라고 했다. 그는 “사전청약 한 분들의 귀책사유 아닌 상황에서 본청약이 연기됐다”며 “연기된 기간 발생한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전청약 받을 때 본청약 기간 명시했으니 명시한 날까지의 인상분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명시된 날보다 지연돼서 나타나는 비용 부담은 LH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LH가 올해 목표한 사업승인 물량 10만호 이상, 착공 5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게 이 사장의 구상이다. 이 사장은 “착공 물량이 작년 1만호인데, 올해 5만호, 내년 6만호로 늘어난다”며 “차질 없이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5만호의 공급 물량 중 10% 이상은 A급 브랜드를 쓰겠다고 약속한 만큼 삼성래미안, 현대힐스테이트 등 A급 아파트 브랜드가 5000호 이상 된다”고 설명했다. LH는 미분양 매입확약 주택 3000호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이 같은 LH의 공공주택 공급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단기적인 부채비율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그간 LH가 경영평가 부채비율에 얽매여서 208%를 맞추려다 보니 (주택공급에 필요한) 모든 사업을 뒤로 미뤘다”며 “정부의 사업을 차질없이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08%에서 232%로 완화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장은 “부채비율 관련된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해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사장은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추가 주택 공급에 나선 만큼 정부와 협의해 인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LH는 정부에 450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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