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양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4.11.19 mmspres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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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출산과 양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이로 인해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들이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근로 패턴, 긴 근로시간, 그리고 지역 경기 악화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이들의 양육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제주지역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3개 영역, 8개 과제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제안된 대안에는 '1인 여성 자영업자의 출산휴가 지원금 제도 도입', '임차비, 공과금 지원', '운영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아픈아이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맞춤형 어린이집 시범운영',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 '육아 공동체 지원 강화', '서비스 이용 접근성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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