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앞둔 바이든, 우크라에 장거리 미사일 첫 허용…북한군 대응"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 첫 허용

임기 막바지에 정책 변화

북한군, 우크라전 대규모 파병 영향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처음으로 허용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NBC 뉴스는 미국의 정책 변화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이뤄졌다며 두 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이 허가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0km인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군사 시설을 공격하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관리들은 애초 비축량 제한, 에이태큼스 범위 밖에 있는 러시아의 전략 무기 재배치, 우크라이나의 드론 사용 등을 이유로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하르키우 ‘방어 목적으로만’ 사거리가 50마일(약 80㎞)인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끈질긴 요청에도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정책 변화는 북한군 파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수천 명의 병력을 배치한 가운데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백악관은 모두 논평을 거부했다고 NBC는 전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로저 워커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고무적”이라면서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불법 침략에 맞서기 위해 의회가 오랫동안 승인한 품목과 지원을 고의적으로 지연해 온 행정부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페루 리마에서 가진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온라인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갈등 고조를 막고, 북한의 추가적 파병을 통한 충돌 확산을 막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의 파병으로 한층 심화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심히 위험한 전개”라고 지적하며 이것이 북한의 직접적 대남 도발이나 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에 한반도 충돌과 혼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중국중앙TV(CCTV)는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충돌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허용(允許)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와 핵심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