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IB 조사 협력하자”… 금감원장, 동아시아 3개국 감독당국 면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이 11월 11일 베트남을 찾아 팜꽝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를 만났다./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아시아 3개국 금융감독기구 수장을 만났다. 특히 홍콩에선 서로의 공매도 규제의 취지와 현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 원장이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찾아 금융기구 고위층을 만났다고 밝혔다.

11일 이 원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은행 등 신용기관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팜꽝중 베트남 중앙은행 부총재와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유보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의 현지 인가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금감원도 국내 은행이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장은 베트남 중앙은행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은행 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1997년 금융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베트남은 2022년부터 은행업 구조개편을 위한 5개년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달 7월부턴 부실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정리 권한이 강화됐다.

팜꽝중 부총재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과 운영 중인 상호파견 연수제도를 소개하며 향후 베트남 중앙은행에 대한 감독 연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달 14일 이 원장은 홍콩에서 줄리아 룽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줄리아 룽 CEO와는 홍콩의 공매도 규제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 호가 제한, 중개기관의 확인 의무, 공매도 잔고 보유가 대표적인 예다.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란 시가총액과 회전율, 기초지수 구성종목 등 지정 기준에 따라 공매도 가능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줄리아 룽 CEO는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도 했다. 또 인지세와 거래소 수수료 인하, 최소 매수-매도 호가 스프레드 하향 조정, 기업공개(IPO) 시 가격 발견 프로세스 개선, 상장사 유동주식 요건 재검토 등 다양한 조치도 소개했다.

이후 이 원장은 홍콩 금융관리국(HKMA) 부총재와 면담했다. 양 수장은 미국이 대선 이후 정책 기조가 변화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바젤Ⅲ 등 글로벌 금융 규제 추진 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기후 공시는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 홍콩계 금융사의 무차입 공매도 등 국내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사후 개선을 위해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HKMA와 내년 1분기에 감독 협력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15일 이 원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마헨드라 시레가 금융감독청장을 만났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두 번째다. 마헨드라 청장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감원-인니 금융감독청 간 장기 상호 파견 연수 제도가 두 국가의 금융감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선 KB국민은행을 담당하는 금감원 실무자가 현지 자회사인 KBI(부코핀은행)에 대한 감독 현황을 인니 금융감독청 임원진 앞에저 직접 발표했다. 국내 금융사의 현지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현지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려는 한국 감독당국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 원장과 마헨드라 청장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국-인니 금융감독포럼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원장은 3개국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을 만난 데에 이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국내 금융사의 영업현황과 애로 사항을 들었다.

금감원은 “현지 감독당국과 우호적 관계를 더 공고히 해 국내 금융사의 영업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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