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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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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5년간 10조위안(약 193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제금융시장에선 직접적 소비진작책이 없다며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국제유가가 2% 넘게 하락한 것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전인대 상무위는 이날 지방정부의 잠재 부채를 대환하기 위한 재원을 기존 4조위안에서 6조위안 추가해 10조위안으로 늘리는 안건을 승인했다.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 위안을 부채 해결에 배정해 총 4조 위안을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와 교환해 시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재원을 6조 위안 더 늘린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조처는 지방정부가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는 재원을 민생을 개선하고 투자와 소비, 기술 혁신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소비진작을 위한 직접 재정투입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본다. 미국의 시엔비시(CNBC) 방송은 “부채 교환 프로그램은 많은 투자자들이 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CNBC)고 보도했다. 9일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였다. 소비가 극도로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값이 전장 대비 1.98달러(2.74%) 떨어져 배럴당 70.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도 1.76달러(2.33%) 떨어져 배럴당 73.8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위스 유비에스(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일부 시장 참가자는 중국에서 더 강한 경기부양책이 나오기를 바랐던 것 같다”며 “실망감이 유가에 부담을 줬다”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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