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국민민주당과 ‘부분연합’ 구상···이시바 총리 지키나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3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교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31일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 간사장·국회대책위원장 회담을 열었다.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이 내달 11일 차기 총리 선거가 열리는 특별국회를 앞두고 야당에 구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과 이날 회담을 열고 종합 경제 대책과 내년도 예산, 세제 개정 등 내용과 관련해 안건별로 협의할 방침을 확인했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협의는 공명당도 참석해 3당으로 하겠다”며 “자(민)·공(명)·국(민민주)의 틀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접촉은 자민당의 정권 유지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지난 27일 총선에서 자민당(191석)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24석)과 도합 215석을 얻어 중의원 465석의 과반(233석)에 미치지 못했다. ‘캐스팅 보트’ 확보 없이는 총리 자리 수성도, 한국의 추가경정예산 격인 보정예산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민민주당 의석은 28석으로 자민·공명 의석에 더하면 과반이 된다.

자민당은 대신 정부가 11월에 내놓을 종합 경제 대책에 국민민주당의 정책을 협의 반영할 전망이다. 국민민주당의 핵심 정책으로는 소득세 발생 구간인 ‘연봉 103만엔(약 930만원)의 벽’을 178만엔(약 1600만원)으로 끌어올리고, 휘발유세 일부를 감세하는 ‘트리거 조항’의 동결을 해제하는 것 등이 꼽힌다.

아사히는 “(이시바) 정권은 국민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보정예산안뿐만 아니라 특별국회의 총리 지명 선거나 향후 법안 등 폭넓은 협력을 얻는 ‘부분연합’을 실현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국민민주당은 자민·공명 연립정권에 참가하지 않고 야당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정책별 협력엔 나선다는 입장이라 조금의 입장차는 있다.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각) 포스트(자리)가 아니라, 선거에서 약속한 경제 정책의 실현”이라고 말했다.

국민민주당은 총리 선거 1차·결선 투표 모두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하겠다는 당 공식 방침을 전날 확인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현 다수당인 자민당의 이시바 총리에게 유리한 구도를 굳힌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노다 요시히코 대표 체제 아래 다른 야당의 협력을 얻으면 총리 교체가 가능하다는 입헌민주당의 시나리오는 성립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민주당은 정권 교체와 총리 지명에서 협력을 요청하려는 입헌민주당의 당수 회담 제안을 거절했다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만약 ‘노다 정권’이 탄생하는 경우에도 참의원(상원)은 자민·공명이 과반수이기 떄문에 ‘꼬인 국회’가 될 수 있다”며 입헌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는 정권을 잡지 않는 것이 좋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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