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이자 "조선업·건설업 임금체불 막자"…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제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양가희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조선업·건설업 등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에스크로 시스템은 원청이 제3의 계좌에 임금을 넣어놓으면 하청노동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금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제3자인 은행이 에스크로 계좌를 관리하게 된다.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선업종이나 건설업종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아예 원청이 제3계좌로 임금을 넣고 하청노동자들이 일이 종료되거나 했을 때 그 계좌에서 임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방안을 위원장께서 같이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일보하게 나가자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2024.10.25 jsh@newspim.com

이에 대해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반드시 (임금체불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찾는 계기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제안하셨고, 관련해서 김주영 간사님과 김형동 간사님을 포함해서 그런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종료되더라도 예를 들어 특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도적인 해결책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특별히 산재 문제 관련해 국정감사 기간 많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쿠팡이나 아리셀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임이자 국민의힘 위원께서 제안했던 체불임금 관련된 특위 또는 TF에 대해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함께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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