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있죠?"…의료공백에도 청구액 5000억 훌쩍[2024국감]

올 상반기 2611억 청구…지난해의 49.9% 수준

“비싼 치료 끼워 넣기 등 도덕적 해이 발생 원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상급종합병원에서 과잉 진료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실손보험의 보험 청구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수준으로 보험액이 청구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시내의 한 2차 종합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생명보험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 16곳에 대한 지난해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5233억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액은 2019년(병원 42곳) 3233억 3000만원이었으나 5년 사이 61.9% 급증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47곳으로 늘어난 올해는 상반기에 2611억 2000만원이 청구돼 지난해의 49.9%를 기록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등장했으나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을 줄여줘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실손보험 청구액 중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에서의 청구액(1870억원)은 전체의 35.7%에 달했다. 이들 ‘빅5’ 병원 중 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총 521억 5000만원에 달했다. 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430억원), 삼성서울병원(392억원), 서울대병원(269억 8000만원), 서울성모병원(256억 6000만원)의 순이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2019년 172만 9758건에서 지난해 236만 3769건으로 36.7% 늘었다. 빅5 병원의 지난해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모두 75만 4873건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실손보험으로 이른바 ‘의료 쇼핑’이 벌어졌고 어차피 보험사가 낼 돈이니까 비싼 치료를 끼워 넣는 병원이 흔해지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곳에 의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계약 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 체계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협력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