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중동 긴장 고조로 증시·유가 변동성 확대…높은 경계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언급하며 “정부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 발족과 투자 회복을 가속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수출 호조에도 내수는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내수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투자 회복 가속화 방안의 하나로 최 부총리는 “올해 말까지 연장을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23년 시행했으며, 정부는 올해 1년 연장을 추진해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더해 세액공제를 1년 더 연장하되 내년엔 연장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좁히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1조원 늘려 총 8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경기 위축의 주요 배경으로 여겨지는 공사비 상승과 관련해 “자재 공급기반을 확대하여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재 5년에서 7년까지 한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소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각종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다자녀가구의 전기차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책 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법령 개편도 추진된다.

최근 높아진 배추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가로 내놨다. 최 부총리는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6천t) 조기출하와 수입 확대(4천t) 등을 통해 1만톤(t)을 추가 공급하겠다”며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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