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사 갈수록 힘드네”… 폐업으로 고용보험 소멸된 자영업자 크게 늘어

나 홀로 사장 등 소규모 사업자

‘폐업 소멸’ 2년 전보다 74% 증가

경기 침체-최저임금 상승 영향

자영업자 수 7개월 연속 감소

올해 7월까지 폐업으로 고용보험이 소멸된 영세 자영업자가 336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대비 74.6% 급증한 수치다. 내수 부진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2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용보험이 소멸된 자영업자는 783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멸 사유가 ‘폐업’인 자영업자가 3368명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소멸(1805명), 해지 신청(13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영업자도 근로자 없이 혼자 일하는 1인 사업자나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폐업 위험이 높은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하면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소멸)된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보험이 소멸되는 자영업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2022년 1∼7월 고용보험이 소멸된 자영업자는 5694명에서 2023년 같은 기간 7419명으로 늘었다. 올해 1∼7월에는 7838명으로 2년 전보다 37.7% 늘었다. 이 중 폐업으로 고용보험이 소멸된 자영업자는 2022년 1929명에서 2023년 3002명, 올해 3368명으로 더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는 지난달 574만5000명으로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나 홀로 사장’으로 불리는 1인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00건 가운데 860만9000건(75.1%)은 연소득이 1200만 원을 밑돌았다. 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월 100만 원도 벌지 못했다는 뜻이다. 소득이 ‘0’이라고 신고한 건도 94만4300건(8.2%)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경기 침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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