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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열린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가 모인 4자 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둘은 나란히 올해 퇴임이 예정돼 있다. 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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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 4자 안보 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가 21일(현지시각) 미국 댈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는 이날 열린 쿼드 정상회의 뒤 ‘윌밍턴 선언’을 내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UNSCR)를 위반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를 규탄한다”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개된 선언문에서 4개국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확산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국외 거주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들은 또 “세계 (핵) 비확산 체제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국가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러시아를 사실상 겨냥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분쟁 지역의 군사화와 남중국해에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군사적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한다”며 “해양 분쟁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국제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해양 영역에서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불안정하거나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성명에는 중국이 적시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비공개 발언에는 중국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 모두 발언 뒤 “중국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이 지역 전역에서 우리 모두를 시험하고 있다”며 “우리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국내의 경제적 문제에 집중하고 외교 관계에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공격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부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다른 쿼드 정상들에게 얘기한 것으로, 비공개로이뤄져야 했지만 켜져 있던 마이크를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됐다.
이번 쿼드 정상회의는 각각 자민당 총재직 선거 불출마와 대선 불출마로 퇴임이 확정된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는 마지막 쿼드 정상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퇴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도 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일 외교 관계 개선이 “기시다 총리의 용기” 덕분이라고 추어올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기시다 총리의 용기와 신념으로 2023년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대한 새 시대가 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한·일 외교관계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배상금을 일본 가해 기업 대신 한국 재단이 배상금을 내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는 등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 뒤 개선됐다. 그 해 8월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데이비드 별장에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합의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렸다.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에 대한 확고한 관여를 국제사회에 계속 보여주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화답했다.
정상들은 ‘해양영역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도 윌밍턴선언에 명기했다. 해양영역인식은 안보·경제·환경 등 측면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인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해안경비대와 일본 해상보안청, 오스트레일리아 국경군, 인도 해안경비대가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해양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내년에 최초로 해상 선박 관측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며, 향후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추가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쿼드는 지난 2004년 출범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정상급 회의체로 격상했다. 화상 정상회의 2차례를 포함해 지금까지 6번 정상회의가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정치적 고향이자 사저가 있는 윌밍턴으로 외국 정상을 초청해 정상회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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