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폐업하고 실업급여 받는 자영업자 매년 증가… 수급액 전년대비 14%↑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인근 상점에 붙은 정리 세일 안내문. 연합뉴스

올해 1~7월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했다. 100만명에 육박하는 폐업 신고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고금리·고물가 속에서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2527명(중복 제외)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277명보다 250명(11.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1~7월 실업급여 수급자는 2020년 919명, 2021년 1331명, 2022년 1581명, 2023년 2277명. 2024년 252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수급액도 증가했다. 올 7월까지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112억 5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8억 5900만원)보다 14.2% 늘었다.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보험 지급액과 수급자가 모두 10% 이상씩 늘어난 건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원이 없거나 50인 미만인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문을 닫을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기준 보수의 60%를 120~210일간 받는다.

폐업 신고한 자영업자는 지난해 정점을 찍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전년 대비 증가 폭도 11만 9195명으로 가장 많았다. 폐업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80만명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1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문 닫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자영업자는 572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 2000명 감소했다. 감소세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427만 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명 급감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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