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앞두고 '셧다운' 되나···공화 예산안에 바이든 거부권 시사

공화, 유권자 등록 강화 연계한 예산안 공개

백악관 "예산 불충분하고, 쓸모 없는 내용"

대선 직후까지 단기 예산안 합의 가능성 높아

미국 하원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을 강화하는 법안과 연계된 임시예산안을 공개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한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미 연방 정부가 또 다시 셧다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 때문에 매년 셧다운 위기가 반복되고 있다.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공개한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에 대해 “정부 기관에 대한 자금 조달이 충분하지 않으며,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 공화당이 연계시킨 유권자 등록 절차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투표를 어렵게 하고, 유자격 유권자가 명단에서 사라질 위험을 높인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엔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가 올해에도 재차 불거져 글로벌 금융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연방정부 기능이 마비될 경우 11월 대선도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표결을 통한 법안 통과가 가능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이 반대하는 한 최종 통과는 불가능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패티 머래이 상원 세출위원장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정당이 만든 법안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셧다운 책임은 하원 공화당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도 인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를 앞둔 일부 공화당 의원들 역시 존슨 의장의 임시예산안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과 일부 하원 공화당 중진은 임시예산안을 11월 대선 직후까지만 편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대선 이후에는 선거에 구애 받지 않고 예산안을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WP는 유권자 등록 강화 법안을 철회하되 공화당이 제시한 6개월 기한을 수용하는 방안이 타결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라고 관측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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