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 20명 모아야 출사표…1차 투표서 과반 안 나오면 결선행
2024 자민당 총재선거 공식 포스터 (자민당 제공) 2024.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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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앞으로 16일 뒤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후임이 결정된다. 국가 정상이 바뀌는 큰 전환기지만 한국처럼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의원 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국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 다수당을 이끄는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일본의 경우, 제1당의 당수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에 오른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가 총재 선거에 도전하지 않기로 하면서 다른 인물이 총재를 맡게 됐다. 일본 국회의 과반 이상이 자민당이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는 총리에 오르게 된다.
자민당의 총재선거는 오는 27일 실시된다. 마음만 있다고 아무나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최소 20명의 추천을 받아야만 비로소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
추천인 제도는 창당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1971년 후보자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 1982년에는 추천인 조건이 50명까지 불어나기도 했지만 원로 의원 외에 중견·청년 정치인의 출마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02년, 현재 20명으로 조정됐다.
하필이면 '20명'에 천착한 이유에 대해 당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마이니치신문에 "총재가 됐을 때 각료나 당 집행부에 기용하는 인원을 상정해 20명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천 인명은 추후 공표되며, 자신이 밀던 후보자가 낙선할 경우 추천 의원 역시 그다음 인사에서 찬밥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
총재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표 367표와 당원·당우 표 367표를 합쳐 전체 734표 중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 당우는 당에 소속하지는 않지만 당 정책을 지원하는 단체 소속하는 이를 뜻한다. 개표 결과 누구도 절반을 넘지 못하고 표가 분산된 경우에는 상위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결선투표에서는 국회의원 367표와 함께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都道府県)에 1표씩 할당되는 '도도부현연표' 47표를 놓고 싸운다. 상대적으로 국회의원의 표가 더 세지는 구조다. 결선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이가 당 총재로 당선되며, 자민당 신임 총재는 곧 일본 총리가 된다.
임기는 지금까지 총 6번의 수정을 거쳐 2017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3년에 연속 3연임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임기가 3년으로 연장되거나 2년으로 줄어드는 배경에는 총재가 가진 방침이나 역학관계가 영향을 준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한 번 퇴임한 총재가 다시 집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재집권에 성공한 총재는 역대 아베 전 총리뿐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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