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국부펀드 설립 추진…"중·러 견제"

외신 “국부펀드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기조 변화”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 공정성 저해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설립 분위기에 비판적이었던 미국의 기조가 보호주의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달립 싱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 등 백악관 고위직들이 최근 수개월 동안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물밑으로 추진해왔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그동안 이 계획에는 정부 기관이 참여했고, 다음 단계에서는 의회와 민간 주요 이해 당사자를 참여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부펀드란 국가 재산 증식을 위해 정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설립된 국부펀드가 세계 무역·투자 시장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시킨다는 입장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 변화는 최근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이 격화하고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외신은 짚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이 경쟁적인 지정학적 환경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략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본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국부펀드 설립 노력의 전제”라며 “공급망을 회복하고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큰 자금이 필요한 회사를 돕는 데 국부펀드가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부펀드 기금 구조, 자금 조달 모델, 투자 전략 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활발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은 국부펀드가 특수 선박 제조, 핵융합, 핵심 광물 비축 등 진입장벽이 높은 부문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국부펀드 설립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꺼내든 카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주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한 연설에서 "(국부펀드가) 최첨단 제조 허브, 첨단 방위 역량, 최첨단 의료 연구에 투자할 수 있다"며 국부펀드 설립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국부펀드 설립이 실제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비관론도 잇따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국부펀드 기금이 현직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수 있는 데다 국가 부채가 35조달러가 넘는다는 점에서 기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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