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불법유통대응백서'에 따르면 총 2억 7000여 만 건의 불법물 삭제로 1차부터 4차 백서까지의 누적 불법물 차단수(2억 3000만여 건)를 상회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에 대한 90명 이상의 운영자를 특정해 7개 대형 사이트를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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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전세계 불법유통 사이트 단속 현황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2024.08.13 alice0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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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진행해온 불법물 삭제는 물론, 운영자 특정을 통해 불법물 유통고리를 끊어내는 더욱 진화한 대응 전략에 대한 성과가 공유됐다.
이번 백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 특정 기술'을 통한 대응에 있다. 불법물 삭제도 어렵지만, 삭제해도 끊임 없이 재확산되는 불법 유통의 악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여러 명의 운영자가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처벌 및 폐쇄를 위한 운영자 신원 파악에 난항을 겪는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은 수년 간의 노하우로 이들에 대한 정확하고도 구체적인 신원 특정에 성공해 24년 상반기에만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 운영자 90여 명을 찾아냈다.
이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 자발적인 폐쇄를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해 법적 대응에 착수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아랍어권 최대 불법사이트를 포함해 아랍어권 2위 불법사이트, 영어권 10위 내 불법사이트 등 7개 대규모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폐쇄됐다.
또한 검색엔진에서 불법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차단 활동을 진행한 결과 4월 기준 '구글 투명성 보고서' 저작권자 기준 '콘텐츠 삭제 분야' 글로벌 신고수 6위에도 등재됐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는 구글이 정부 및 기업의 정책과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 보안, 콘텐츠 삭제, 정보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보고서다. 이외에도 지난 7월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최초로 구글 TCRP(Trusted Copyright Removal Program) 공식 파트너사에 선정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카카오엔터의 노력과 성과가 두각을 드러냈다.
5차 백서에는 저작권 유관 분야 전문가 인터뷰도 새롭게 수록됐다. 이는 수 년 간 이뤄진 집중 대응을 통해 유관 기관과 정부, 창작자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다.
카카오엔터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 CODA 해외저작권보호국 마사하루 이나 국장, CP(Content Provider)사인 삼양씨앤씨 박성인 대표,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 김동훈 작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한승호 수사관 5인과 함께 더 나은 협력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층적인 논의를 나눴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은 "카카오엔터에서 창작자 권익과 저작권 보호에 앞장섬에 보호원장으로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앞으로 민간 권리자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의견청취를 통해 침해 공동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창작자인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 김동훈 작가도 "카카오엔터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며 "정부와 플랫폼, 작가, 독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P.CoK)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 불법유통대응팀은 콘텐츠업계를 통틀어 가장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불법유통대응에 앞장서고 있다"며 "불법사이트 폐쇄의 초석이 되는 운영자 특정 기술, 그동안의 활동 노력으로 단단하게 구축된 국내외 저작권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본격적인 성과가 공유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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