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면책·대법관 임기 제한…바이든, 사법개혁 카드로 트럼프 ‘정조준’

해리스도 “낙태금지법, 트럼프법” 공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하는 사법개혁 카드를 꺼내 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민권법 60주년을 기념하는 발언,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 종신제인 연방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는 사법 개혁안을 공식 제안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면서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이 내린 것과 같은 극단적인 의견들이 오랜 기간 확립된 민권 원칙과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특권 여부 판단에서 재임 중의 공적(official)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새롭게 임명하며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의 ‘보수 우위’ 대법원을 구축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면책특권 판결,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결정 등을 보수 성향 대법관이 주도한 것을 싸잡아 비판한 셈이다.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아이오와주가 이날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 것을 두고 ‘트럼프 낙태금지법’이라고 규정하고 쟁점화에 나서기도 했다.

미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애리조나주 피닉스 주변의 외곽도시인 메사의 공화당 소속 존 자일스 시장은 이날 지역 매체 기고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박빙 대선 구도에 힘을 실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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