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사기 조사권 강화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에 자료 요청 가능

포털서 불법 게시물 게시자 접속정보 제공 가능해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 사기 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브리핑 현장에 공개된 가짜 환자 병원 의무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압수품. (사진=뉴스1)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 사기 행위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하는 웹페이지 등의 조사 차원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서도 불법 게시물 게시자의 접속정보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 허위 청구나 고의 사고 등 제보 사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 산재보험금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을 확보해 보험 사기 행위를 적극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이나 광고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방심위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을 의뢰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사 의뢰가 가능한 보험 사기 알선·유인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마쳤다.

또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병력 등 환자 개인 특성과 입원 치료 유효성을 고려한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 사기 행위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할 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장에게 할증 사실과 함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부분을 제도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기관 및 관계기관과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