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바이든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정책 들여다보니[딥포커스]

이-팔 전쟁 즉각 휴전 촉구…기후변화 노동권 더 진보적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민주당의 새로운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의제를 대부분 이어 받겠지만 일부 분야에서 차별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외교 정책면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즉각적 휴전'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바이든과 대조적이다.

경제 정책면에서는 기후 변화와 노동자 인권을 주목하며 바이든보다 더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목한 주요 정책 이슈와 관련한 해리스의 입장을 정리해봤다.

◇외교

외교는 해리스가 바이든을 지지하면서도 상이한 입장을 표명한 대표적 부분이다. FT에 따르면 특히 중동 팔레스타인 거주지역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과 관련해 해리스는 최근 몇 달 사이 바이든과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해리스는 지난 3월 가자지구의 "엄청난 고통"을 감안할 때 "즉각적 휴전"을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바이든이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FT는 평가했다.

◇ 경제

무역 측면에서 해리스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가 내세운 관세를 반대한다는 점에서 바이든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이 지지한 2개의 주요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해리스는 반대했다.

WSJ에 따르면 해리스는 USMCA에 환경 조항이 불충분하다며 반대표를 던진 이력이 있다. 또 상원의원 후보 시절 해리스는 TPP에 대해 환경과 노동자 규제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반대했다고 WSJ는 전했다.

FT는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저렴한 보육서비스와 노인 지원 확대 등 이른바 '돌봄경제'에 노력을 집중했다고 주목했다. 해리스는 상원 의원 시절 총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납부하는 세입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주택 관련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고 FT는 언급했다.

또 10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를 위한 세금 공제를 지지하고 교사 급여 인상을 위해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했다고 FT는 덧붙였다.

◇ 기후

기후 정책은 해리스가 가장 진보주의적 목소리를 높인 부문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WSJ에 따르면 해리스는 그린 뉴딜을 지지하고 프래킹(화석연료 시추) 금지를 지지했는데 바이든은 연방 토지에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는 경우에만 프래킹 금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해리스는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바이든의 획기적인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 세금

해리스는 트럼프와 공화당이 제정한 2017년 감세안을 전면 폐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고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유산세 인상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연소득 40만 달러 이하에 대한 감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기업과 고소득 가구에 대한 감세를 중단한다는 바이든의 세금 정책을 해리스는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WSJ에 따르면 상원 의원 시절에는 해리스는 저소득층과 중산층 근로자를 위해 개인은 최대 3000달러, 부부는 최대 60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세액 공제는 10년 동안 2조 달러가 넘는 것으로 이러한 제안이 현실화했다면 세법은 훨씬 더 진보적 방향으로 기울었을 것이라고 WSJ는 평가했다.

◇ 이민

이민 이슈는 해리스가 가장 취약한 부문이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 남미로 넘어 오는 이민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해리스에게 부여했지만 이민 이슈는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로 인해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인 미국과 멕시코 국격의 이민자 급증의 상징이 됐다고 FT는 설명했다.

해리스는 멕시코 불법이민과 관련한 언론 대응이 미숙했고 부통령 취임 이후 몇 달이 지나도록 국경을 방문하지 않아 지역 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결국 해리스는 초당파적 국경 안보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국경보안 요원과 망명 담당관의 추가 고용에 수백억 달러를 지원하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국경을 건너는 사람이 7일 평균 5000명 혹은 하루 8500명을 넘길 경우 국경을 폐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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