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업계 단기납 종신보험 기재부 유권해석 관련 논의…"공격적 영업 더이상 안돼"

시책 경쟁 허용 해석 아냐…환급률 등 자제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생보업계 GA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단기납 종신보험 국세청 유권해석 결과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1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사 GA 담당 임원들은 지난 16일 간담회를 열고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대상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생보협회는 기재부가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 가능 해석이 환급률 등 추가 시책을 허용하는게 아니라며 공격적 영업 자제를 당부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이번에 생보업계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과 관련한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라며 "협회에서는 기재부 유권해석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환급률을 추가로 올리는 등 공격적 영업을 허용하는건 아니라며 더이상 과열경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상반기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이 커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재부에서는 이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순수 보장성 상품인 만큼 비과세 상품이라는 유권해석을 냈다.

당시 생보업계에서는 비과세가 아닐 경우 단기납 종신보험을 더이상 팔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판매했을 당시 불완전 판매가 될 가능성도 있어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생보사 주요 먹거리인 종신보험 유일한 대안이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력상품이었던 만큼 단기납 종신보험 비과세에 관심이 모아졌다.

기재부에서 비과세 대상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생보업계는 안도했다. 당분간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할 수는 있게 돼 한숨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계속 판매는 하 수 있고 지금 상태 환급률을 유지하고 더이상 공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회의에서 논의했다"라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 하나하나와 관련되서는 논의는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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