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최저임금 차등화 지지 입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최저임금을)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이 돼서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금리인하 주장을 내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다 청취하고 그 의견에 기초해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독립성 있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재께서는 최저임금 차등화를 지지하는 것이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문제 등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 총재는 "가사도우미를 사적 계약을 통해서 (해외에서) 데려올 경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공통적으로 여러나라에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재는 "필요하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최저임금제도를 차등화하게 되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라며 "다른 나라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이 안정돼 있지 않은 만큼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등을 역차등해서 주고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통화정책은 최근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기준금리를 11차례 연속 동결해 연 3.5%로 유지해왔다.

가계부채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두 달 미루면서 대출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조화롭게 정책을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를 하향 안정화하도록 하는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트렌드 변화는 의미있다"며 "적절한 가계부채 비율은 80%정도"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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