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멜로니 주도 ‘총리 직선 개헌안’ 상원 통과

5년 임기… 의회 첫 번째 관문 넘어

멜로니 “민주주의 강화, 정치 안정”

다음 표결 상·하원 3분의 2 찬성해야

일각 ‘파시스트 그림자’ 우려 목소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추진 중인 총리 직선제 개헌안이 18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파시스트 그림자’를 우려한 법조계와 정치권의 반대에도 멜로니 총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안사(ANSA) 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찬성 109표, 반대 77표로 개헌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으로 보냈다. 멜로니 총리는 상원 표결 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정치를 안정시키며 권력 암투를 끝내는 동시에 통치할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총리는 5년 임기로 선출된다. 총리 당선자를 배출한 연립정부에는 상·하원 모두 과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소 55%의 의석이 부여된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개헌안이 의회 첫 관문을 넘었지만 개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개헌을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에서 두 차례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 표결에선 과반 찬성만 나오면 되지만, 두 번째 표결에선 상원과 하원 모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우파연합은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3분의 2에는 미치지 못한다. 멜로니 총리는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총리 직선제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파시스트 통치를 경험한 이탈리아는 1948년 헌법을 통해 베니토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 무수히 많은 견제와 균형 장치를 도입했다. 이탈리아 의회는 상원과 하원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고, 정당 및 정치 그룹은 합종연횡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멜로니 총리는 개헌안 추진 명분으로 이탈리아의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180명 이상의 헌법 전문가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헌이 실현될 경우 권력이 총리에게 집중돼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는 변종 권위주의 체제를 탄생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PD)은 이번 개헌안이 “의회와 공화국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위험하다”고 비난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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