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유죄평결 차남 사면은 안 해도 감형은 할 수 있다?

백악관 대변인, 바이든의 차남 감형 여부 질문에 답 안 해

부인과 함께 법원 나서는 헌터 바이든 [윌밍턴 EPA=연합뉴스] 2024.06.04 passion@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유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에게 추후 선고될 형량을 줄여줄 가능성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이 '여지'를 남겼다고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사실에 대해 "그는 매우 분명하고 솔직했고,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재확인했다.

그러나 장-피에르 대변인은 대통령이 차남의 형량을 감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후속 질문에는 "그것(앞서 말한 내용) 이상으로 답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을 비롯한 복수의 미국 매체는 백악관이 감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장-피에르 대변인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유죄 평결이 있기 전인 작년 9월 헌터에 대한 사면과 감형 가능성을 모두 부정한 바 있다.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지난 11일 불법 총기 소유와 관련한 3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헌터의 범죄 사실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최고 25년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헌터 바이든의 형량 선고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통상 평결 120일 뒤에 이뤄진다고 이번 재판을 담당한 메리엘렌 노레이카 연방 판사가 밝혔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일 ABC뉴스 인터뷰에서 차남 헌터가 총기 불법 소유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인정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고,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통상 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고, 감형은 징역형 등의 형기를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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