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차남 유죄에 김새는 트럼프 '재판 조작론'…대선 영향은?

대통령 자녀 최초 유죄 판결

마약 중독 허위 진술 후 권총 구매

트럼프 지지자, 실망한 기색 역력

트럼프·바이든, 사법 체계 대한 차이점만 더 부각

워싱턴포스트 "경미한 범죄 수준…정치적 영향은 불명확"

[이데일리 김상윤 양지윤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11월 미 대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법적 처벌로 인해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조작 주장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부인 멜리사 코헨 바이든과 함께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AFP)

11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뒤 권총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기소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했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헌터가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인 만큼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할 것”이라며 “아들에 대한 사면은 배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터 바이든은 현재 두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9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세법 위반 혐의로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양당 모두 이번 판결이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까지 유죄 평결을 받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부 공격이 다소 무색해진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성추문 입막음’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정치 공작이라며 사법부를 비난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성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헌터 바이든의 총기 유죄 판결은 좀 멍청한 짓”이라며 “솔직히 말해서”라는 약어를 사용한 게시물을 올렸다. 또 다른 트럼프 측근인 찰리 커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가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비밀리에 헌터의 무죄 판결을 응원해왔다”면서 “미국 사법 체계가 바이든 부부에게 유리하게, 트럼프 부부에게 불리하게 조작됐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였으나 이번 유죄 평결은 그런 주장에 어긋났다”고 짚었다.

이번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차남 재판을 계기로 사법 시스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차이점이 뚜렷하게 부각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밝히면서도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평결 이후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칼린 보우먼 명예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자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주목하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헌터 바이든의 유죄 평결은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법적 위반을 경미한 범죄로 치부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