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매도 금지에···MSCI "개선 필요"

공매도 접근성 '마이너스' 전환

"선진지수 편입 사실상 물건너가"

外人 등록제 등 개선도 평가 보류

"韓증시에 여전히 보수적 입장"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시장 접근성이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가 21일 MSCI가 발표하는 선진국 증시에 들어갈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그동안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등록제 개선, 배당 절차 개선 등 각종 조치를 내놓았으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사실상 제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MSCI는 6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4년 연례 시장 접근성 리뷰’에서 한국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문제없고 개선 가능’이라는 의미의 ‘플러스(+)’에서 ‘개선 필요’라는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악화(deterioration)’ 요인으로 지난해 11월 전체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거론했다. MSCI가 지난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SCI는 매년 6월마다 각국 증시를 규모와 제도 수준에 따라 선진(DM)·신흥(EM)·프런티어(FM) 등으로 구분해 발표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MSCI 분류에 따라 상장지수펀드(ETF) 등의 국가별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 한국은 그동안 경제·시장 규모 등은 요건에 충족했으나 접근성에서 낙제점을 받아 신흥국으로 분류됐다. 21일(한국 시간) 시장 재분류 발표를 2주 앞두고 부정적인 평가가 늘어난 만큼 선진국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 1992년 이후 MSCI 신흥국에 머무르고 있다. 2009년 MSCI 선진국으로 승격 가능한 관찰 대상국에 올랐다가 2014년 선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된 상태다. 선진 시장은 미국·일본 등 23개국, 신흥 시장은 한국·중국·인도 등 24개국, 프런티어 시장은 베트남·파키스탄 등 28개국이 포함돼 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때부터 MSCI 선진국 편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선진국 대부분이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공매도를 재개하기 전까지는 MSCI 선진국으로 편입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국은 공매도 재개의 전제 조건인 전산화 구축 등을 서두를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정부가 그동안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해 추진해온 외국인투자가 등록제 개선, 외환시장 개방, 영문 공시, 배당 제도 개선 등 각종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도 MSCI가 평가를 보류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제도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완전하게 시행된 이후에나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외국인투자가 등록 개선 등도 영향을 평가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깜깜이 배당’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나 MSCI는 여전히 대부분 기업이 국제 기준과 다르게 배당기준일 이후 배당 금액을 공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올해 상장기업 가운데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정한 기업은 약 100개사다. 전체 상장사의 40%만 배당 절차 개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만큼 전체 기업으로 확산 시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그동안 ‘외환시장 자유화’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 개선’ ‘정보 흐름’ ‘청산 및 결제’ ‘이체성’ ‘지수 데이터 사용권’ 등 6개 항목에서 마이너스 평가를 받았는데 이를 해소하기는커녕 ‘공매도’가 추가되면서 7개 항목으로 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과 함께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대만·태국(3개), 인도네시아(1개), 말레이시아(0개) 등은 마이너스 평가가 없거나 한국보다 적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선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MSCI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라며 “올해도 한국 증시의 선진국 편입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MSCI 선진국 편입이 어려워진 만큼 단기간 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50억~36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 순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융 투자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지 않았다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증시 순매수 규모는 더 크게 확대됐을 것”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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