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인도·日 모두 총리가 ‘행정수반’…대통령은 있기도 없기도?

[깨알지식Q]

찰스 3세 국왕이 지난 1일 런던 시내 병원을 나서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영국은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다./AP 연합뉴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인도의 실권은 총리가 갖고 있지만 의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도 있다. 현재 인도 대통령은 여성인 드라우파디 무르무로, 임기는 2027년까지다. 그런데 같은 의원내각제이면서도 영국·일본 등엔 대통령이 없다. 왜 그럴까.

인도·독일·이스라엘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선 장관 선임 등 행정부 성립에 대해 의회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국가에선 보통 원내 1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다. 이때 총리는 행정 수반이긴 하지만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는 아니다. 내각제 국가에서 국가원수는 실권 없이 상징으로서 존재한다. 이 국가원수는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두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 존재 여부가 생긴다.

영국·일본·스페인·태국 등은 의원내각제이면서도 대통령이 없다. 이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와 함께 입헌군주제를 채택해 국왕을 국가원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영(英)연방에 속하는 캐나다·뉴질랜드 등도 대통령 없이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두고 있다. 이 나라들엔 실무적으로 국왕을 대신해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일 등을 하는 총독(국왕이 선임)이 존재한다.

-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

국제퀴즈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 ☞ 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

[김나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