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전산시스템, 단계별 추진 도중 재개 검토"

"전산시스템 구축, 내년 1분기 정도 예상"

"1단계로 무차입 80~90% 이상 차단 가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04.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마련한 이후 공매도 재개 방침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전산시스템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가 재개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게 사적 욕심은 아닌데 어떻게 세상이 다 욕심대로만 살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3일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한 데 이어 재차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원장은 최근 뉴욕 출장 도중 다음달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했지만 대통령실에서 "그건 금감원장 개인의 희망사항"이라고 하면서 공매도 정책 관련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 원장은 '해외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 관련)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스케줄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자 다음달 중 일부 재개를 이야기하게 된 것인지' 확인하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필요한데 그 지점에 있어서는 공매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타이밍에 어떻게 재개할지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6월 중 빠른 시간 내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 하에 할 수 있는지 적어도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공매도 재개 내지는 일부 재개와 연계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통령께서 여러번 말씀하시고 금융위원장이나 저도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전산시스템 마련과 마련 이후 재개 방침에 대해서는 변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소 10개월은 걸린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산시스템은 공매도를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것들 전체를 일종의 환류시스템을 만들어 중앙시스템을 만드는 게 있다"며 "이것까지 다 하려면 아마 내년 1분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다만 "제도의 문제가 있는데 자본시장법 등 법을 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며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80~90% 이상 우리가 적발한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니 혹시 시장에서 1단계와 2단계를 단계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가 재개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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