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0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1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하는 조치를 포함해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관세 보완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3000억달러 규모 관세에 대한 4년간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부분의 대중 고율 관세를 유지하면서 특히 전기차 등 핵심 전략 분야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최근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를 비롯해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중국발 과잉생산 우려가 크게 제기되는 부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적 치적으로 내세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주력 분야다. IRA는 기후 대응을 내걸고 전기차,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의 미국 내 제조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혜택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7.5%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USTR은 지난달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인한 차질이 확인되면 제재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선과 맞물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 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멕시코에서 생산된 중국 전기차 관세 100% 부과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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