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정부와 정책 공조로 물가안정 기여"

'팬데믹 이후 고물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 논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은행과 정부가 다양한 정책 대응을 통해 물가 관리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총재는 최근 한국경제학회 학술지에 박영환 한은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장과 함께 '팬데믹 이후 고물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싣고 이같이 주장했다.

논문은 이번 팬데믹 이후 발생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한은이 조기 기준금리 인상, 물가안정 대응 강화, 환율 상승 대응, 금융불안 대응 등 다양한 정책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대응 과정에서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 노동시장 여건 차이, 환율 상승 대응,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및 제도 개선 등 여러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주요 선진국과 달리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하에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재정 간 정책공조가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한국의 작년 재정 상황을 비교해보면 재정지출 증가율이 미국은 전년 대비 +6% 수준인 반면 한국은 -6% 수준이며, 경기조정 재정수지 적자의 경우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9%로 여전히 적자폭이 큰 반면 한국은 -1% 수준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재정 총량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가운데 미시적으로는 세제지원 등을 통해 국제유가, 환율 충격의 국내 에너지 물가 파급 영향을 완화시켰다. 이로 인해 한국의 2021~2022년 중 소비자물가지수(CPI) 에너지가격 상승률은 26.5%로 미국(51.4%), 유로지역(54.5%) 등보다 크게 낮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러한 원활한 정책 공조가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보다 정점이 낮고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 정점에서 내려오는데(peak-out) 상당히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공급 감소 적었던 것도 낮은 물가 상승률에 기여

노동시장의 차이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주요국에 비해 낮았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으로 꼽았다. 미국은 대퇴사(great resignation), 이민 감소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노동공급이 매우 더디게 회복된 반면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조치로 팬데믹 기간 중의 노동공급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다 방역조치 완화 이후에는 고령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노동공급이 빠르게 회복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환율 상승에 대해 과거보다 유연하게 대응한 것도 특징으로 꼽혔다. 4000억달러를 상회하는 외환보유액 수준과 국내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환율 상승을 용인할 수 있는 여지가 과거보다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는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안정을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교훈이었다고 했다. 2022년 말 한 지자체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선언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자금시장의 불안이 촉발됐고 불안심리가 CP(기업어음)와 회사채 시장으로도 전이됐다.

한은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통화긴축을 지속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유의해야 하는 중앙은행으로서 이에 대한 유동성 지원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의 통화긴축 정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데, 명목 정책금리는 주요 선진국보다 낮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정책금리를 보면 한국의 통화긴축 강도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며 "한국은행은 국내 물가 여건에 맞춰 금리를 최대한 빠르게 인상했으며 이러한 통화긴축에 힘입어 물가 상승률도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완만해질 가능성이 커졌고 물가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증대됐다"며 "2022년과 달리 지금은 정책금리가 긴축적인 수준으로 높아져 있고 정책 변수들간의 상충도 상당히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정교하게 운용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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