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완화·민생 재원 '도마 위'… 긴축 기조 방향 틀까

빠르면 금주 국가재정전략회의
저출산·청년·필수의료 등 의제로
李대표 '민생지원금' 재검토 주목
작년대비 예산 불과 2.8% 증액
신규정책 재원 마련 쉽지않을듯
범부처 협업 재정 효율 높이기로


정부가 빠르면 이번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오는 9일 개최가 유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추진되면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다.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최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면서 '긴축 재정'기조를 유지해 온 정부 재정정책 방향에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R&D 예타'개선 등 주요 의제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주요 의제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청년 등이 꼽힌다. 지난해 구조조정 1순위 대상이었던 R&D 예산을 증액하고, 첨단 R&D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 바이오, 퀀텀 분야를 중심으로 예타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혁신기술 개발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비슷한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국가 기술개발(R&D) 사업에 대해 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책, 청년 자산형성·일자리 지원 등도 비중있는 의제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것을 비롯한 의료개혁 지원책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총선 후 열린다는 사실에 이목이 집중된다. 총선을 앞두고 쏟아진 수많은 정책을 재정리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월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240개 과제를 한 번에 추진하기에는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제로베이스'에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게 기재부의 숙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 패배로 야당이 정부에 대해 재정정책 기조를 선회하라는 압박에 나선 상황도 변수다.

대표적인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검토요구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다시 한번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할 사업 많은데, 세수불안 딜레마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는 재정여력이 좀 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올 들어서도 1~3월 기준으로 세수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다 보니 수입-지출 양면에서 재정 압박이 가해지는 구조다.

올해 예산은 총지출 65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불과 2.8%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5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4.2%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680조~690조원 안팎에 이르게 된다. 재정당국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세수 여건 개선이 없다면, 당초 계획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더 늘리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세수가 늘지 않는다면 신규 정책 재원은 고스란히 기존 예산의 효율화를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19개 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의 틀을 뛰어넘어, 분야별로 범부처 예산을 재구조화하는 이른바 '협업 예산'을 통해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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