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불법공매도'와 전쟁…CS 등 글로벌IB에 500억 과징금 통지

3일 중간 조사결과 발표…추가 적발 사례도 공개 예정

'불공정 엄벌' 강조한 금융당국…14곳 최종 과징금 1000억대 상회할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박승희 신건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 크레디트스위스(CS)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에 불법 공매도 혐의로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여타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 사례도 추가 적발했다.

향후 불법 공매도 조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10곳이 넘는 글로벌 IB에서 천억원대를 훌쩍 넘는 과징금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3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문 담당 부원장이 직접 나서 그동안 진행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과 적발 사례, 남은 절차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추가로 적발된 글로벌 IB들의 규정 위반 사례도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14개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불법 공매도 사실이 적발된 CS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내용도 발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CS 등 글로벌 IB 2곳에 대해 불법 공매도 혐의로 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검사결과 사전통지서를 최근 전달했다.

과징금 등 제재 수위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심의·의결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이 조정될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불공정 거래에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을 밝힌 만큼 대규모 과징금 부과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10월 560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사실이 드러난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서 증선위는 총 265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글로벌 IB들의 관행적 위법 사례가 확인된 후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 14곳에 대한 고의·관행적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불법 가능성이 높은 종목·기간을 추출해 조사하던 과정에서 여러 성과를 거뒀다. 올해 1월에도 노무라와 CS의 540억 원 불법 공매도 행위를 추가 적발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위법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불법 공매도 고의성을 따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통지된 과징금이 천억원대를 웃돌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편 여당의 총선 참패에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선진화 행보에 잇달아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금감원 불법 공매도 조사 발표 바로 전날인 2일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발표에 나선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총선 이후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당국은 일관되고 장기적인 정책 진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시장 밸류업 추진과 동시에 질서를 위협하는 사례를 조사해 처벌하며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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