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은 경기 침체 때 하는 것”…민주당 요구 선그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의 IMF 본부 건물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문답을 하고 있다. 2024.04.18.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024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에서 참석 중에 특파원들과 만나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15조원의 추경 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총선 때 공약했던 전국민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등 예산 마련을 위해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추경을 편성한 적이 없다.

최 부총리는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하거나 이·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에 더 고려하겠다”고 했다.

현재 고물과 상황과 관련해선 “민생의 어려움과 물가와 관련해서는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면서 “불안 요인은 있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애초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데 대해선 “외환당국이 정부와 한국은행인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계획이 있다”고 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추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통화스와프는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의 대응 장치”라며 “지금 외환시장은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이라고 답했다.

옥성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