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조 넘어선 나랏빚…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9%

관리재정수지 추이/그래픽=김다나

한국의 나랏빚이 1100조원을 넘어서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돌파했다.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9%로 재정준칙 상한(3%)을 지키지 못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573조9000억원, 총지출은 61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보다 적자폭이 27조8000억원 감소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에서 1.6%로 낮아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기금·고용보험기금)를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수준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규모가 전년 대비 30조원 감소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4%에서 3.9%로 내렸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재정준칙'은 또다시 지키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를 넘어선 것은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에 이어 4년째가 됐다.

정부는 2025년 이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지출 축소를 최소화하다보니 불가피하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9%를 기록했다"며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재정준칙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인 만큼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추이/그래픽=김다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1126조7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1100조원을 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2022년 결산(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가 국채 발행 규모를 2022년 103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9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총세입 497조원에서 총세출 490조4000억원과 이월액 3조9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6조4000억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등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계잉여금 활용 확대로 2022년(9조1000억원)보다 크게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교육교부금으로 활용한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은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조1000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000억원 △에너지및자원개발특별회계 2000억원 등 각 특별회계 자체세입으로 처리된다.

한편 국가의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국가 재무제표'에 따르면 국가자산은 지난해 301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180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13.6%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주식·채권을 비롯한 기금이 보유한 전체 유동·투자자산이 169조7000억원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 순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67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것으로 국가채무와는 개념이 다르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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