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총선 민심에도…대통령실, '이종섭 논란' 억울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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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에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 황상무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자진사퇴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사퇴에는 일단 선을 긋고 여론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민심의 향방에 따라 향후 인사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대사에 대한 이른바 '도피 논란'에는 "황당한 얘기"라는 단호한 입장이다. 대사 임명 전까지 소환 조사를 단 한 차례로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책임을 지적하면서 언제든 부르면 바로 귀국해 조사받는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논란에 직접 메시지를 내지 않고 의료개혁 추진과 의사 집단행동 대응, 물가 관리, 늘봄학교 보완 등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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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무 논란'에 "언론 자유 철저 존중"…사퇴에는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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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8일 오전 공지를 내고 전날 오후 늦게 한 위원장이 이 대사와 황 수석 관련 거취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한 것에 반응을 내놨다.

먼저 황 수석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무관한 '개인의 일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며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 특히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내지 압력도 행사해 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황 수석이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과거 1980년대 '정보사 회칼 테러 사건'을 거론해 물의를 빚은 사건을 두고 야권 성향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난이 거세지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2.20.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하지만 대통령실은 앞서 16일 황 수석 개인의 사과와 함께 이날 대통령실 차원의 입장을 밝히면서 사퇴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윤 대통령은 황 수석의 발언이 식사 자리에서 나온 실수라는 점 등을 참작해 사퇴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황 수석의 자진사퇴로 가닥이 잡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사실과 다르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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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논란'에 "황당한 얘기"…"당장 소환하라" 공수처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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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 논란에는 입장이 더욱 확고하다. 황 수석은 본인의 사과문대로 언행에 잘못이 있었지만 이 대사의 경우 조사를 안하고 시간만 보내온 공수처가 문제라는 인식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문에서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수사 외압'이라는 혐의 자체도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채상병 사건과 같은 사망사건은 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차 등과 관련한 지시를 내린 건 위법하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본다.

호주 대사 부임이 '도주'라는 공세에는 강하게 반박한다. 방산과 안보 분야 협력 필요성 때문에 군 고위 장성 출신들이 이미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콜롬비아, 동티모르 등 곳곳에서 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도피를 위해) 빨리 내보내려면 총영사나 국제기구 대사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다. (임명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호주 대사로 내보낼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9.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황당한 얘기"라고 참모들에게 답답함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몽골대사 재직 중 입국해 수사받고 복귀했다가 기소가 결정돼 교체되는 등 대사도 소환되면 언제든 입국해 조사받는다"고 말했다. 대사 부임이 '도피'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통령실도 이날 공지에서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지 이후 공수처가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문을 내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박 공지를 할 만큼 출국금지가 그렇게 간절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시라. 이 대사도 즉시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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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흐름에 촉각…총선 코앞 '당정 충돌' 부담감에 자제 노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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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건은 민심의 흐름이다. 당에서 한 위원장은 물론 대통령실 홍보수석 출신인 김은혜 경기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 등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일련의 논란 탓에 수도권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로 전주(45%)보다 15%p(포인트) 급락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이 24%에서 32%로 상승한 것과 상반된다.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4%로 전주(32%)보다 8%p 하락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물가 현장 점검을 하던 중 쇼핑카트에 탄 어린이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조수정

윤 대통령은 당과 충돌하는 모양새는 보이지 않으면서 민생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서울아산병원을 찾아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한데 이어 어린이병동을 방문해 고충을 듣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오후에는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를 살펴본 뒤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농식품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현장도 지속적으로 챙길 계획이다.

한 위원장 또한 이날 평소 매일같이 하던 기자들과 문답까지 하지 않으면서 전날 자신의 요구에 대한 추가 발언을 자제했다. 대통령실과 부딪히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고 상황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론이 설득되느냐에 달렸다"며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여권으로서는 빠른 정세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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