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꼼수로 부풀린 ‘청년 정치 발전비’…“지도부 눈치 봐가며 써요” [청년 정치와 그 적들-총선리포트]

2022년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매년 정당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했던 거대 양당이 실제로는 당직자 인건비나 일회성 행사 등에 이 돈을 대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청년 정치인들은 실질적으로 청년 정치 발전과 관계없는 사용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를 제외한 청년 정치 발전비마저 당 지도부의 입맛에 맞는 곳에만 쓴다며 답답해했다.

17일 서울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거대 양당의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중앙당 기준으로 202억 6731만원의 경상보조금을 받아 이 중 5.5%(11억 1902만원)를 청년 정치 발전비 명목으로 썼다.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의무 사용 비율인 5%를 넘었지만 실제로는 ‘청년본부 사무처 급여’로만 무려 99.3%(11억 1094만원)를 사용했다. 지난해 여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중 당내 청년 정치인을 위해 사용된 자금은 사실상 없었다는 의미다. 특히 당 회계 내역에 ‘인건비’라는 별도 항목을 두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청년 정치 발전비 5% 사용을 채우려 ‘부풀리기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년 정치 발전비로 청년본부 사무처 급여를 지급한 대신 “지난해 당에서 개최한 ‘대학생 정당 방문 행사’를 포함해 당내 조직인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현장정책 간담회 등에 당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계보고서에 이런 명목으로 사용된 당비는 2272만원에 그쳤다. 청년본부 사무처 급여의 2.0%에 불과했던 셈이다. 지난해 국민의힘이 당비와 후원회 기부금, 그 밖의 수입 등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총 264억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중앙당 기준으로 경상보조금 223억 4275만원을 받았지만 청년 정치 발전비로 쓴 금액은 10억 8283만원(4.9%)에 그쳤다. 중앙당 외 시도 당에 보낸 청년 정치 발전비까지 더하면 5%를 넘어 정치자금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사무직 당직자 인건비와 일회성 행사 비용이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청년 정치 발전비 지출 내역 중 사무직 당직자 인건비 비중은 23.7%(2억 6028만원)였고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 등 청년 조직에서 운영하는 토론회·워크숍 행사에 들어간 비용은 전체의 32.0%(3억 5075만원)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청년 조직에서 활동하는 20대 A씨는 “토론회나 일회성 행사는 청년의 정치권 진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청년 조직에서 활동하다 원내 진출에 성공한 한 의원은 “이전에는 청년 정치 발전비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일회성 행사라도 자꾸 쌓이면 청년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외 현수막과 포스터, 소셜미디어(SNS) 광고 같은 청년 조직 홍보비는 2억 6533만원으로 전체 청년 정치 발전비 중 24.2%였다. 행사 운영 비용과 홍보비를 구분하지 않고 처리한 경우까지 더하면 홍보비 비중은 더 늘어난다.

당 청년들은 청년 정치 발전비를 쓰려고 하면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민주당 청년 조직에서 이 돈을 쓰려면 청년국과 총무국을 거쳐 당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청년 조직의 한 인사는 “당 지도부에 반하는 의견을 내면 행사비 받기가 어려워진다. 청년에게 예산 집행에 대한 예산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종혁(25) 국민의힘 강남구의원도 “청년 정치 발전비는 청년 정치 생태계를 양성하고 청년 정책을 개발·연구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청년 정치 발전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 체계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경우 청년 조직마다 한 달에 200만원가량 쓸 수 있는 카드가 ‘운영 경비’ 명목으로 지급되는데 지난해에만 21건이 부정 사용으로 지적됐고 총 362만원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인주·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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