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공매도 재개, 제도 개선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美 블룸버그 인터뷰

"밸류업 프로그램,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고려 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3.14/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이후 공매도 재개 가능 여부에 대해 제도 개선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6월 말 공매도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진행 상황과 금융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 표심을 얻기 위한 조치였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불법 공매도를 해 온 사례도 적발됐고, 기존 시스템상으론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적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매도 금지가 MSCI 선진지수 편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 후 공매도를 재개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선진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최종 목표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며 "MSCI 선진지수 편입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고령화와 저성장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배당 관련 세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자산 형성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인구 고령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원활하게 자본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어 저성장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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