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의, ‘의과학자’ 대안은 빠져”…과학정책 전문가 이찬구 충남대 교수

이찬구 충남대 행정학과 교수가 지난 12일 연구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과학기술과 교육, 문화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미래를 위한 예산은 늘려나가야 하는데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최근 출판된 <출연연 공공관리 정책>를 공저한 이찬구 충남대 행정학부 교수(62)는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올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한 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와 교육·문화 분야의 예산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서 “설사 국가의 세입이 줄더라도 미래를 위한 예산은 늘리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을 ‘일반 예산’과 미래를 대비한 ‘혁신 예산’으로 나눠 예산 집행기구를 분리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혁신 예산’으로 분류되는 과학기술·교육·문화 분야 예산은 줄이지 말고 꾸준히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영국 맨체스트대학에서 과학정책을 연구한 뒤 귀국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연구 활동을 하다 충남대로 자리를 옮겨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국내에서 몇 명 안 되는 과학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출연연 공공관리 정책>의 대표 저자를 맡은 것은 “지난해 설립 50주년을 맞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된 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출연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진 인력이 채워져야 하는데 출연연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면서 “대학이나 대기업 연구기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출연연의 인력 수급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인력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영향 끼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의학 분야의 연구에 매진하는 ‘의과학자’ 양성에 대한 고민도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필수 의료, 지방 의료와 달리 이번 논의에서 의과학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의과학자를 키우지 않으면 향후 성장이 크게 기대되는 바이오·의학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지 못해 선진국에 계속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출연기관 대표자 등 과학기술 분야 리더십을 키울 교육 시스템도 촉구했다.

그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연구를 해야 하는 출연연의 리더는 정책과 사회적 요구를 살펴 연구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면서 “공대 교육에서도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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