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인터뷰]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도전 신정현 국민소통본부장, "부모연금·프리랜서 경력증명제로 우리 사회 불안감 해소하고파"

신정현, 과감하고 친절하다

반복되는 고인물 정치, 구조를 바꿔야 새로운미래 보인다

육아하는 부모의 노후를 국가가 지원해야

프리랜서 계약 국가가 기록하고 보호하자

신정현 새로운미래 국민소통본부장이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도전한다. 십수 년을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정당 새로운미래에서 비례대표 후보로의 치열한 도전을 앞둔 신 본부장을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카페에서 만났다.

신정현, 과감하고 친절하다

신 본부장은 남녀노소 누구를 만나더라도 과감하고 친절하다. 웬만한 현역 국회의원보다 시민들을 만나는데 거리낌이 없다. 정치인들은 대개 넉살이 좋은 편인데, 신 본부장의 넉살은 '7성급'이다. 유권자의 눈과 자신의 눈을 맞추는 그의 과감함은 수준급이다. 그의 과감함과 친절함은 다양한 경험에서 다져진 것일지 모른다. 고등학생 때 시작한 참정권 운동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눈물 고인 곳'을 찾아 바닥에서부터 정치를 해왔다. 경남 밀양 송전탑과 제주 강정마을에서 연대와 평화의 힘을 깨닫고 고향이나 다름없는 경기 고양시에서 청년·지역·사회 운동을 전개한다. 지역에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그는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돼 4년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 조례'·'프리랜서 지원 조례'의 제정,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의 전면 개정을 이끌었다.

그리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 본부장은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젊은 나이에 큰 직책을 맡았다. 새로운미래의 본격 창당 이후 책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선대위 체제에선 '필라멘트'처럼 정당과 국민을 연결하는 국민소통본부장 직을 맡았다.

반복되는 고인물 정치, 구조를 바꿔야 새로운미래 보인다

정치는 명분 싸움이다. 정치인의 행동에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야 면이 바로 선다. 그가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새 정당에서 도전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신 본부장은 "저는 청년 정치인이었고, 민주당 안에선 비이재명계였다. 제 상황에서 지역구 선거에 공천을 받거나 이기기는 거의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럼에도 정석으로 당원들을 모으고 시민의 마음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 기존 정치의 레토릭을 넘어설 수 있는 모습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했다"며 "새로운미래라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저의 목표는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 안에서 단순히 가슴에 의원 배지를 다는 수준의 개혁보다는 정치 구조 자체를 바꿔내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무능하고 민생의 문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의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 구조를 바꿔내지 못하면 아무리 새 인물을 쏟아부어도 고이고 또 고여서 새로운 물조차 썩어버린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던 서민과 보통 사람들의 정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지키는 세력으로 변질돼 버렸다. 여전히 양당을 합쳐서 70% 가까운 지지를 받는 것은 국민들이 이 두 세력을 지지하고 옹호하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미래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적나라하게 '정치 혁명'이다. 권력의 구조를 바꿔내고 정치가 서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냄으로써 누가 더 민생, 평화, 경제 문제에 유능하게 대응하는가가 정치 구조에서 판가름 난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아하는 부모의 노후를 국가가 지원해야

신 본부장에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냐고 묻자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꼽았다. 환노위와 여가위는 상임위 중 가장 인기가 없지만, 중복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이다. 신 본부장은 관련 상임위에서 제정할 수 있는 입법적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데 거침없었다.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한 그는 '부모연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부모연금' 정책은 육아로 인해 경력이 끊기고 그만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 준비에 뒤처진 부모들을 위해 국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 본부장은 "출산과 육아의 과정에서 부부가 감당해야 할 사회구조적 부담감이 너무 크다. 특히, 여성들은 사회 진출에 제약을 받으면서 아이를 돌보는 데 당신의 인생을 상당 부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들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사회로 재진입시키기 위해 어떻게 길을 낼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생각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육아하는 행위가 노동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기업에서 대줬던 연금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보완해 줘야 한다고 본다"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7년의 시간을 보상해 줄 수 있다면 두 아이를 낳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엄마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48만원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가 너무 불안한 것이 저출생의 원인이기도 하다. 48만원 정도의 돈은 미래에 내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내 노후가 불안정해진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전문가의 추계로 봤을 때 연간 7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정도 예산으로 노후 불안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투자할 만하다고 본다"고 했다.

프리랜서 계약 , 국가가 기록하고 보호하자

신 본부장은 대한민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불안감'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프리랜서 노동'이 만들어 내는 불안감이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그 역시 한때 생계를 위해 새벽까지 대리운전한 적 있었다. 신 본부장은 국가가 프리랜서 경력 증명 제도를 도입해 프리랜서로서 사회에 첫발을 디뎠더라도 충분히 앞날을 설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본부장은 "100명의 대학생이 졸업하면 실제로 취업할 수 있는 대학생은 65명밖에 안 된다. 나머지 35명 중에서 프리랜서 노동자가 되는 경우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프리랜서 노동을 하게 되는 비중이 2명 중 1명이 되는 시대를 맞이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현재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 경력 개발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업이 프리랜서의 경력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자기 경력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국가가 프리랜서의 모든 계약 내용을 기록하고 경력을 증명해 주는 '프리랜서 국가 경력 증명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프리랜서로 10년을 일해도 이 사람들이 받는 보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경력자로서 기업과 계약할 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회로 재진입할 때 프리랜서로 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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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새로운미래 소통본부장

1981.11.20 출생, 오마중-주엽고-가톨릭대학교 불어불문·경제학 학사 졸업-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현) 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장

-전)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

-전) 제10대 경기도의원(경기 고양제3선거구)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특별보좌역

-전)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위원

-전)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대표

-전) 사람도서관 리드미 관장

-전) 제주와세계평화를위한10만송이청년들 대표

-전) 만18세선거권낮추기공동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