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또 같이' 이재명-조국에 한동훈 작전은?…총선은 지금부터

[the300]한달 남은 총선, 野 '분진합격' 조짐에 與 "방탄동맹" 직격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을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3.01. photo1006@newsis.com /사진=전신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린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둔 가운데 대통령실이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며 민생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민생토론회 일정도 이어간다.

여권의 긴장감은 높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승부는 지금부터라는 인식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분진합격'(分進合擊, 나눠서 진격 후 함께 공격함) 가능성을 경계한다.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맞서 여당에서 '방탄동맹'을 공세 프레임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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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대통령실, '잡음' 최소화-'민생일정'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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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민생에 주력하는 낮은 자세로 본궤도에 오른 총선 정국을 보낸다는 기류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한다면 3년 이상 남은 임기를 사실상 '식물 정권'으로 보내야하는 만큼 절박함이 크다. 앞서 공천 과정에서는 과거처럼 청와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불거지는 논란을 불식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해왔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여당의 '조용한 공천'도 잡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이런 대통령실의 의지와 무관치 않다.

이날 기준 전체 지역구 254개 중 국민의힘은 233곳의 후보자를 확정했지만 이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은 11명에 그친다. 공천을 신청한 대통령실 출신 38명의 29%만 예선을 통과한 셈이다. 신년 대담에서 밝혔던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본다"란 공언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평가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에 앞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전신

윤 대통령은 지역 민생토론회 일정은 계속 소화할 예정이다. 18회까지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11회부터 부산과 경남, 충청, 수도권 등 전국을 돌며 진행되고 있다. 야권 등에서는 노골적 총선용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하지만 대통령실은 지역에서 국민을 직접 만나는 민생행보일 뿐이라며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일축한다.

아울러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지명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통령실은 국무총리실과 함께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등 논란 요소를 차단하는 노력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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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높아도 웃을 수 없는 與…'조국혁신당'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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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현재의 지지율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이달 5~7일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전화 면접,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주 연속 39%로서 근래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율 또한 37%로 더불어민주당(31%)과 6%포인트(p) 격차를 나타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의료개혁 추진은 이미 수치에 반영돼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렸던 공천 파동은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파괴력이 제한될 공산이 크다.

오히려 야권이 전열을 갖추면 정권심판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여권이 가장 주목하는 건 조국혁신당이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자 나눠 세력화하면서 정권심판론으로 동시에 여당을 공격하는 '분진합격' 전술을 우려한다. 한국갤럽 최근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조국신당(조국혁신당)은 단숨에 지지율 6%를 기록해 다른 신당들을 압도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 25%, 조국신당 15%를 각각 기록해 두 정당의 합계 지지율(40%)이 국민의힘 비례정당 지지율(37%)을 뛰어넘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05.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여당은 이들의 사법리스크를 지적해 역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사법처리가 임박해 있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재명당'이 된 민주당이 '조국의 강'에 통째로 빠졌다"고 말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선택을 한 달 앞둔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살기 위해, 불공정의 상징인 '조국혁신당'과도 손을 잡았다. 이미 '범죄자연대 방탄동맹'으로 전락했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신당이 민주당 의석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한 질문에 "조국신당은 비례전용 정당을 표방하고 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비례전용 정당에 참여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동일한 평면에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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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도 변수…비상체계 가동-사법처리 등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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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으로서는 장기화 양상으로 접어든 의료계 집단행동도 핵심 변수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지만 의료현장 혼란이 길어지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면 정책 추진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번번이 정부가 의사들에게 무릎 꿇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후퇴없는 의료개혁을 천명해 여론의 호평을 받았고 이 때문에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사태를 해결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로 남았다.

대통령실은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의료현장 이탈 의사들에게 예고한 행정제재와 사법처리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관행화됐던 간호사 역할을 합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응급의료 등에 구멍이 안 생기도록 할 것"이라며 "또 (동료 의사들에 대한) 복귀 방해 행위는 엄단하면서도 행정제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조기 복귀한다면 정상 참작토록 하겠다"고 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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